자주 묻는 질문
모아타운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기본 개념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아주택은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개별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들이 모인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모아타운과 일반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사업 기간입니다. 일반 재개발은 8~10년이 걸리지만, 모아타운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되어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체 노후도 50% 이상, 전체 면적 10만㎡ 미만, 주민 30% 이상 동의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 예정지(모아주택)가 3개소 이상 포함되며, 대상지 전체 면적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 3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
모아타운 선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구 공모 방식과 주민제안 방식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자치구 공모 방식은 조기종료되어, 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4년 소요됩니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에 약 1년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적률과 층수는 어떻게 완화되나요?
2종(7층)은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평균 13층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를 15층에서 제한 폐지로 완화합니다. 필요 시 용도지역도 상향됩니다.
지원 및 혜택
공공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소당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조성에 활용됩니다. SH참여 공공관리사업을 통해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의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 혜택이 있나요?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지분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무엇인가요?
모아타운 대상지 발표 시 함께 고시되는 날짜로, 이 날까지 착공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